치매 부모님 요양원은 언제 어떻게 들어가나요? 입소 조건과 3~5등급·돌봄 인력 기준

치매 부모님이 혼자 식사나 약을 챙기기 어렵고 밤 시간 돌봄 공백이 커졌다면 요양원을 알아보실 시점입니다. 장기요양보험으로 요양원에 들어가려면 장기요양등급과 시설급여 인정이 필요합니다.

치매 부모님이 혼자 식사와 약을 챙기기 어렵다면 요양원을 알아봅니다. 밤에 깨셔서 상주 돌봄이 필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요양보험으로 요양원에 가려면 등급과 시설급여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님 모실 요양원을 찾으시는 사정은 저마다 다릅니다. 집에서 혼자 지내시던 부모님이 식사와 약을 거르셔서 급히 알아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낮에 주야간보호나 방문요양을 쓰시다 밤마다 돌봄 공백이 커져 결심을 앞당기시기도 합니다. 실버타운을 알아보시다 24시간 돌봄이 안 되어 요양원을 찾으시는 분도 많습니다.

요양원을 찾기 시작하면 두 가지에서 가장 많이 막히십니다. 지금이 입소할 때인지, 그리고 3~5등급이나 등급 신청 전에도 들어갈 수 있는지입니다.

이 글은 요양원 입소를 고민하는 생활 신호부터 정리합니다. 등급별 입소 조건과 돌봄 인력 기준, 입소 준비 순서까지 차례로 짚어 드립니다.

치매 부모님이 요양원을 알아보는 생활 기준과 재가 한계 (자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8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2조)
치매 부모님이 요양원을 알아보는 생활 기준과 재가 한계 (자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8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2조)

치매 부모님, 어떤 상태일 때 요양원을 알아봐야 하나요?

요양원을 알아보실 기준은 병명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혼자 밥을 해 드시며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는지입니다.

거동이 되시더라도 식사 준비와 복약이 흔들리면 위험해집니다. 냉장고에 상한 음식이 쌓이거나 약을 겹쳐 드시는 일이 생깁니다. 밤시간 안전까지 걱정된다면 종일 돌봄이 필요합니다.

재가급여만으로는 밤과 주말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주야간보호는 저녁이면 귀가하시고 방문요양은 정해진 시간만 머무릅니다. 밤마다 돌봄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요양원 상담을 시작하실 때입니다.

아직 걸으실 수 있어 실버타운부터 찾으시기도 합니다. 실버타운의 법 이름은 노인복지주택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는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60세 이상을 입소대상으로 둡니다.

시행규칙 별표 2의 노인복지주택 최소 직원은 셋뿐입니다.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 관리인 각 1명입니다. 요양보호사와 간호사·간호조무사 배치 의무가 없습니다.

자체 인력을 둔 곳도 있겠지만 법적 돌봄 의무는 아닙니다.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돌봄이 깊어지면 시설의 장이 관찰 기록 뒤 다른 시설 이송 등 조치를 합니다. 결국 상주 돌봄은 요양원이 맡습니다.

장기요양 3·4·5등급이어도 치매면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치매 진단서만으로는 장기요양보험 요양원 입소가 안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급여 종류로 시설급여가 인정되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등급 없이 들어가는 예외 경로도 있기는 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는 입소비용 전부를 본인이 부담해 입소하는 경로 등도 둡니다.

장기요양보험으로 들어가실 때 1등급과 2등급은 곧바로 시설급여를 씁니다. 반면 3~5등급은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가 원칙입니다.

장기요양등급별 요양원(시설급여) 입소 기준표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2조)
장기요양등급별 요양원(시설급여) 입소 기준표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2조)

3~5등급이 요양원에 들어가려면 예외 사유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2조 제2항이 세 가지 사유를 정합니다.

주수발자인 가족의 수발 곤란이 첫째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가 둘째입니다.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가 어려운 경우가 셋째입니다.

세 사유 중 하나를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해야 시설급여가 나옵니다. 그래서 3~5등급 부모님은 집의 야간 배회나 수발 한계를 공단에 구체적으로 알리셔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상 5등급 기준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인정 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치매(노인성 질병 한정) 어르신입니다.

인정 점수 45점 미만 치매 어르신은 인지지원등급을 받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요양원 시설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요양원 일반실과 치매전담실은 돌봄 인력과 비용 구조가 어떻게 다른가요?

집이나 주거시설 대신 요양원을 고르시는 가장 큰 이유는 돌봄 인력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4조상 노인요양시설은 치매 등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종일 모십니다.

양쪽 벽에 안전손잡이가 달린 요양원 복도 (사진: 부추꽃더클래식 너싱홈)
양쪽 벽에 안전손잡이가 달린 요양원 복도 (사진: 부추꽃더클래식 너싱홈)
비교 항목요양원(노인요양시설)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누가 들어가나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
들어가는 방식(장기요양보험 이용 시) 등급과 시설급여 인정 뒤 계약임대차계약(시설마다 조건 다름)
법정 요양보호사 기준입소자 2.1명당 1명(치매전담실 2명당 1명)배치 의무 기준 없음
법정 간호 인력 기준입소자 25명당 1명(간호사·간호조무사, 30명 이상 시설 기준)배치 의무 기준 없음
장기요양 시설급여대상, 본인부담 20%(감경 대상은 더 낮음, 식비 등 비급여 별도)해당 없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는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정합니다. 요양원 일반실은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둡니다. 치매전담실은 입소자 2명당 1명으로 기준이 더 높습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입소자 30명 이상 시설에서 25명당 1명입니다. 30명 미만 10명 이상 시설은 최소 1명을 둡니다.

다만 이 숫자는 서류상 전체 정원 비율입니다. 직원들이 교대 근무를 하므로 어느 한 순간 곁에 있는 인원은 이보다 적습니다.

요양원과 실버타운의 법정 돌봄 인력 기준 비교 (자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별표 4)
요양원과 실버타운의 법정 돌봄 인력 기준 비교 (자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별표 4)

요양원 비용은 급여와 비급여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에 따라 시설급여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소득 기준 등에 따른 감경 대상이면 본인부담 비율이 낮아집니다.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료 같은 비급여는 별도로 냅니다.

아직 등급이 없거나 재가급여만 있을 때 요양원 입소는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요?

당장 등급이 없거나 집에서 버티기 어렵다면 순서를 나누어 움직이셔야 합니다. 등급 신청부터 판정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먼저 공단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3~5등급 재가급여 판정을 받으셨다면 급여종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급을 기다리거나 입소 전까지 집에서 지내실 때는 재가급여를 씁니다. 주야간보호나 방문요양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버타운에 계신 분도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시설에 연계를 요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상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일반 방문요양 등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 종류에 제한이 있습니다. 공단이나 재가기관에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부모님께 요양원이 맞는지 다시 가려 보실 수도 있습니다. 요양병원·주야간보호와의 차이는 요양원·요양병원·주야간보호 차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치매 부모님 요양원 입소 준비 네 단계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2조·제17조)
치매 부모님 요양원 입소 준비 네 단계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2조·제17조)

Q. 3등급·4등급·5등급 재가급여로 나왔는데 요양원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급여종류 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족 수발 곤란, 열악한 주거환경,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 사유를 내야 합니다.

이 중 하나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되면 시설급여로 바뀝니다. 새 인정서를 받으신 뒤 요양원과 입소 계약을 진행합니다.

Q. 어느 요양원에 전화하셔도 물어보실 것

치매 부모님을 모실 요양원을 찾으실 때는 아래 다섯 가지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1. 지금 받으신 장기요양등급과 급여 종류로 바로 입소가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2. 밤에 깨시거나 밖으로 나가려 하실 때 어떻게 돌보는지 여쭤보십시오.
  3. 요양보호사 한 분이 실제로 몇 분을 돌보는지와 야간 인원을 물어보십시오.
  4. 한 달 비용을 급여 본인부담금과 식비·상급침실료 같은 비급여로 나누어 확인하십시오.
  5. 입소 전에 보호자가 생활실과 복도, 공용 공간을 직접 볼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경기도 김포의 부추꽃더클래식 너싱홈은 2017년부터 운영해 온 노인요양시설입니다. 혼자 식사와 약을 챙기기 어려워 종일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모십니다. 생활실은 1인실과 2인실입니다.

아치 창 앞에 전동침대 한 개가 놓이고 칸막이 너머 원목 소파가 보이는 생활실 (사진: 부추꽃더클래식 너싱홈)
아치 창 앞에 전동침대 한 개가 놓이고 칸막이 너머 원목 소파가 보이는 생활실 (사진: 부추꽃더클래식 너싱홈)

저희는 어르신 약 1.6명당 요양보호사 한 분을 두고 있습니다. 법정 기준인 2.1명당 1명보다 여유를 두어 식사나 약을 마다하실 때 곁에서 기다려 드립니다. 교대 근무라 어느 한순간 곁에 있는 인원은 이보다 적습니다.

치매 어르신 생활 공간은 치매전담실 안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입소 대기는 없으니 궁금하신 점은 031-998-8369로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치매 부모님이 혼자 식사와 약을 챙기기 어렵다면 요양원을 알아보실 때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입소는 장기요양등급과 시설급여 인정이 조건입니다. 1·2등급이거나 3~5등급 시설급여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집에서 모시다 한계가 오셨든, 주야간보호나 실버타운만으로는 부족해지셨든 출발점은 같습니다. 오늘 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신청이나 급여종류 변경부터 문의해 보십시오.

기준을 먼저 알면 급한 마음에 쫓기지 않습니다. 부모님 상태에 맞는 요양원을 차분히 고르실 수 있습니다. 치매 증상과 치료 판단은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자료

「노인복지법」 제32조·제34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8조·별표 2·별표 3·별표 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0조·제15조의8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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