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순둘인 아버지가 치매인데, 65세가 안 돼도 요양원에 갈 수 있나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라면 65세가 안 되어도 요양원 입소 대상입니다. 65세 미만인 60대 초반이라도 노인성 질병인 치매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면 입소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인 60대 아버지도 치매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요양원에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1·2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의 시설급여 인정을 받으면 입소 대상이 됩니다.

얼마 전 상담 전화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녀분이 "아버지가 예순둘이신데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아직 노인 나이가 안 돼서 요양원은 안 받아 주죠?"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깊어져 낮 동안 집을 비우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가족 모두 돌봄에 지쳐 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만 65세 전이라는 이유로 장기요양 신청조차 미루고 계셨습니다.

요양원은 만 65세가 넘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경로우대나 기초연금 대상이 65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양원 입소 자격도 똑같이 나이로 잘릴 것이라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60대 초반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등급을 받으면 요양원 입소 대상이 됩니다. 이 글에서 65세 전후로 달라지는 서류와 등급 기준을 차례대로 짚어 드립니다.

65세 미만, 진단서부터 신청·판정·요양원까지 네 단계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시행규칙 제2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65세 미만, 진단서부터 신청·판정·요양원까지 네 단계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시행규칙 제2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요양원은 65세가 넘어야만 들어갈 수 있나요?

요양원 입소 자격을 가르는 첫째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등급 보유 여부입니다. 만 65세가 안 되었더라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라면 요양원 입소 대상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는 노인요양시설 입소 대상의 첫째 조건으로 장기요양 수급자를 둡니다. 이 조항의 장기요양 수급자 항목에는 별도의 나이 제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같은 조항에서 65세 이상이라는 나이 조건이 붙는 항목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분은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흔히 알고 계시는 65세라는 나이는 어디에서 쓰이는 기준일까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라 장기요양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선입니다. 신청할 때 노인성 질병 유무를 따지는지가 이 나이로 나뉩니다.

65세 이상은 병명을 따지지 않습니다. 반면 65세 미만은 치매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면 됩니다.

요양원 입소 대상 가운데 나이 조건이 붙는 줄과 붙지 않는 줄 (자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요양원 입소 대상 가운데 나이 조건이 붙는 줄과 붙지 않는 줄 (자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같은 60대라도 65세 전후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보호자께서 말씀하시는 60대 아버지는 만 65세를 기준으로 절차가 둘로 나뉩니다.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노인성 질병 유무를 따로 따지지 않습니다. 70대나 80대 어르신과 똑같은 절차로 등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면 만 60세부터 64세 사이라면 신청 단계에서 두 가지 차이가 생깁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서류가 첫째입니다. 신청 때 의사소견서를 안 내면 노인성 질병 진단서 등을 신청서에 붙여야 합니다.

접수 창구도 다릅니다. 공단 안내상 65세 미만은 최초 신청과 재신청 모두 인터넷·건강보험25시 앱이 막혀 있습니다.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서류를 내셔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에 따라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때 가족·친족·이해관계인이 대리합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그리고 치매환자라면 치매안심센터의 장도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받아 대리할 수 있습니다.

항목65세 미만65세 이상
신청 자격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 보유자노인성 질병 유무와 무관
붙일 서류신청서 + 신청 때 의사소견서를 안 내면 노인성 질병 진단서 등신청서(의사소견서는 나중에 내도 됨)
신청 방법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인터넷·건강보험25시 앱 불가)지사 방문·우편·팩스·인터넷·건강보험25시 앱
등급 기준과 입소 조건같음(1·2등급, 3~5등급은 위원회 인정)같음(1·2등급, 3~5등급은 위원회 인정)
같은 60대라도 65세 전후로 달라지는 서류와 접수 방법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절차」)
같은 60대라도 65세 전후로 달라지는 서류와 접수 방법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절차」)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에서 꼭 확인할 코드

65세 미만이 신청할 때 인정되는 노인성 질병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와 별표 1에 있습니다. 모두 24가지 질병명과 질병코드가 정해져 있습니다. 뇌출혈·뇌경색 같은 뇌혈관질환과 파킨슨병도 포함됩니다.

치매 쪽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와 혈관성 치매(F01) 등 다섯 줄입니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F02)와 상세불명의 치매(F03)도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G30)도 들어갑니다.

주의하실 점은 경도인지장애가 시행령 별표 1의 노인성 질병 목록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서류를 내기 전에 진단서의 질병코드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별표 1에 해당하는 코드인지 진단한 병원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치매 진단만 있으면 장기요양 등급이 바로 나오나요?

병원에서 치매 진단서를 받았다고 곧바로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라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봅니다.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수급자가 됩니다.

신청서를 내면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하고 52개 항목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냅니다. 법 제16조에 따라 판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니다. 부득이하면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의 점수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2조)
장기요양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의 점수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2조)

몇 등급을 받아야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는 점수에 따라 등급을 나눕니다. 95점 이상은 1등급이고 75점 이상 95점 미만은 2등급입니다. 60점 이상 75점 미만은 3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은 4등급입니다.

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 5등급을 받습니다. 45점 미만이면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됩니다. 이 두 등급은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만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등급을 받았더라도 요양원 이용 가능 여부는 등급마다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89호에 따라 1·2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3~5등급은 집에서 이용하는 재가급여가 원칙입니다.

3~5등급이 요양원에 가려면 세 가지 사유 중 하나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첫째는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입니다.

둘째는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셋째는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사정을 말한다고 다 인정되지는 않으며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등을 쓰는 등급이라 요양원 대상이 아닙니다. 치매 어르신 돌봄과 생활 안내도 함께 살펴보십시오.

노란 가죽 소파와 꽃병이 놓인 로비 휴게 코너 (사진: 부추꽃더클래식 너싱홈)
노란 가죽 소파와 꽃병이 놓인 로비 휴게 코너 (사진: 부추꽃더클래식 너싱홈)

Q. 65세 미만이 요양원에 들어가면 비용이나 배우자 입소 기준이 다른가요?

요양원 시설급여 본인부담률은 나이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시설급여 본인부담률은 20%이고 감경 대상이면 부담률이 더 낮아집니다. 감경 대상 여부는 공단 대표전화 1577-1000에 문의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급여인 식비와 간식비가 더해집니다. 희망해서 1인실·2인실을 쓸 때는 상급침실료도 붙습니다. 등급별 세부 내역은 요양원 비용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상 입소 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이어도 함께 입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과 조건은 요양원과 공단에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어느 요양원에 전화하셔도 물어보실 것

등급 판정을 기다리시거나 이미 등급을 받으셨다면 몇 곳에 전화해 보셔야 합니다. 요양원마다 입소 여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에 문의하시더라도 아래 다섯 가지는 꼭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1. 3~5등급 시설급여로 입소할 수 있는지
  2. 요양보호사 1명이 몇 분을 돌보는지
  3. 지금 대기 없이 입소할 방이 있는지
  4. 1인실·2인실 등 생활실 구조가 어떤지
  5. 식비를 합친 월 부담금이 얼마인지
전동침대 한 개와 흰 서랍장, 벽걸이 TV가 있는 생활실 (사진: 부추꽃더클래식 너싱홈)
전동침대 한 개와 흰 서랍장, 벽걸이 TV가 있는 생활실 (사진: 부추꽃더클래식 너싱홈)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추꽃더클래식 너싱홈은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에서 2017년부터 어르신을 모셔 온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생활실은 1인실과 2인실입니다.

지금은 입소 대기가 없어 시설급여 자격을 갖추셨다면 입소 절차를 상의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31-998-8369로 전화해 현재 상황부터 편하게 물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60대에 치매가 온 아버지도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면 요양원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1·2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인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먼저 집에 있는 병원 서류에서 치매라면 F00~F03이나 G30 코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코드가 안 보이면 다니시는 병원에 노인성 질병 진단서 발급 여부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질병코드 하나만 먼저 확인해 두셔도 공단 지사에 신청서를 내는 첫걸음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차례대로 등급 판정을 준비해 가시면 아버지께 맞는 돌봄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2조·제13조·제15조·제16조·제22조·제40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7조 및 별표 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0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89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인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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